신용한 당선인의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선8기 주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공식화했다.
당장 '일하는 밥퍼'와 '청풍교 공원화' 등 일부 사업은 원점 재검토까지 시사했다.
충북 대전환 인수위원회 이강일 위원장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인수위 활동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정의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과 유사한 위치에 봉착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있다"며 "당장 사업 매칭비가 없어 추경에서 추가 지방채 발행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민선8기 지방채만 4360억 원을 발행하며 누적 채무가 1조 2천억 원에 달해 당장 가용할 예산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냉철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며 민선8기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우선 '일하는 밥퍼'는 3700여명의 수혜자가 있지만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 속에서 자체 예산으로만 11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청풍교 정원화사업은 안전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철거까지 거론했다.
'그림책정원1937'과 '당산 생각의 벙커'는 생산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민간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상황이 열악한데 생산성이 없는 사업에 큰 비용이 투입됐다"며 "당초 목적에서 벗어났거나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민선9기 공약도 중장기적으로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수 있다고 했고, 대규모 조직 개편이나 외부 인사 영입 등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민선9기 충북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재정 정상화에 맞춰지면서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조정은 앞으로 재정정상화위원회 등을 통해 도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뒤 결정하겠다며 당장의 반발은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위원장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도민이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침탈하는 사업은 여론조사,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중단·보완·계승 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