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관위 선거관리부실 질타

선거관리 부실 질타 홍보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YWCA, 여수대안시민회, 전교조여수시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해명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4일 중앙선관위 앞으로 공문을 보내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라며 "선관위가 지방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 전면 공개하고 책임 있게 개선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중앙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체 발생 현황, 원인, 책임 소재, 후속조치 계획을 국민 앞에 전면 공개 △투표용지 산정 기준, 감축 인쇄 결정 과정, 투표소별 배정기준, 추가 투표용지 이송 체계 투명 공개 △투표중단이 발생한 26개 투표소의 중단 시간, 현장 대응, 유권자 불편 및 참정권 침해여부 구체적 조사 공개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보고 지연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개표 결과 입력·검증 절차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비상 투표용지 공급매뉴얼, 개표 입력 이중·삼중 검증시스템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전라남도선관위와 여수시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 및 여수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개표 오류, 민원 발생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 공개할 것도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공개, 책임자 조치, 제도개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선관위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변명이나 축소가 아니라, 사실의 전면 공개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뿐이라고 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은 무책임의 방패가 아니라,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할 때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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