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이 주민증만으로 한국과 일본 왕래 허용하자"

대한상의 '한일 관광 협력 토론회'서 다양한 아이디어…'한일판 솅겐조약' 체결 제안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는 시민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한일 간 특정 노선이나 도시에 한해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만으로 왕래를 허용하거나 결제시스템을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25일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가 개최한 '한일 관광 협력 토론회'에서 일본교통공사 카키시마 아카네 수석연구원이 제안한 내용이다.

아카네 수석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왕래가 많이 늘었지만, 관광객들은 여전히 출입국 절차와 결제인프라, 대중교통 등에서 단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완전한 제도 통합을 목표하기보다는 여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호환성을 차츰 확보해 가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한일 주민증 왕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형종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여권이 아닌 자국 주민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것은 통합 단계에서 상당히 높은 단계의 층위"라고 지적했다.

김형종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주민증 왕래가 방일 여행객 출입국 편의와 여권 보유율 20% 미만인 일본 국민의 방한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일판 솅겐조약 시행되면 관광수지 적자 최대 19% 줄어들 것"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등 최근 우호적 흐름이 뚜렷한 양국 관계 속에서 관광 분야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유럽처럼 '솅겐조약' 즉, 제3국에 대한 비자 상호 인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솅겐조약은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폐지해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유럽의 국경 통행 자유화 협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30개 가까운 나라가 가입돼 있다.

김형종 연구위원은 "솅겐조약으로 가입국 간 무비자 통행이 가능한 것처럼 '한일판 솅겐조약'을 맺으면 두 나라를 함께 방문하려는 제3국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판 솅겐조약이 시행되면 일본 비자로 일본을 방문 중인 제3국 여행객이 별도 한국 비자 발급 절차 없이 한국으로 건너올 수 있게 되는 등 양국으로 제3국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리라는 기대다.

김 연구위원은 한일판 솅겐조약 도입이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 폭을 최대 19% 줄이고, 경제성장률은 약 0.11%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했다.

'자국 페이 결제 인프라 확대'와 '한일판 유레일 패스 도입' 제안도

양국 관광객이 상호 방문 국가에서 자국 '페이' 즉 '간편결제'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결제 인프라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관광공사 박범석 국제마케팅실장은 "이를 위해 관광공사는 '표준 QR' 배포 등을 통해 방한 일본 관광객이 자국 페이를 쓸 수 있게끔 결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방 가맹점 확산 노력을 통해 지방 도시 방문 외래객의 소비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박범석 실장은 덧붙였다.

호텔롯데 정호석 대표는 '한일판 유레일 패스'를 도입해 외국 관광객들이 KTX와 한일 여객선, 일본 신칸센을 원스톱으로 예약하고 이용하도록 통합적 교통 관광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호석 대표는 한일판 유레일 패스 도입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만 집중된 관광 패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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