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권오철 교수
■ 대담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 권오철: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연결해 앞으로의 시정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 조상호: 안녕하십니까? 조상호입니다.
◇ 권오철: 시정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추진할 1호 과제는 무엇입니까?
◆ 조상호: 크게 두 가지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당 차원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도 마쳤는데, 전문가들로부터 "이 정도 법안이면 과거와 같은 위헌 결정을 걱정할 필요 없이 바로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께서도 세종을 방문하셨을 때,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5대 세종시장으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세종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임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를 합리적으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현재 세종시 예산의 내역과 흐름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제 공약이기도 한데, 현재 하나로 묶여 있는 도시교통공사에서 '개발 공사' 부문을 분리 독립시킬 계획입니다. 시가 직접 참여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공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자체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물론 기업 유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그와 병행하여 단기간 내에 재정 기반을 확립해야 시민들을 위한 복지와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권오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궁금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넘어선 청사진이 있습니까?
◆ 조상호: 기본적으로 '투 트랙' 전략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무엇 하나만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개헌은 논의는 무성하지만 정치 역학상 단기간에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즉 올해 안에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만에 하나 또다시 위헌 논란이 벌어진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 이 논란을 아예 종식시키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경우,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제시한 10대 개헌 의제 중 하나로 '행정수도 완성 명문화'를 포함하셨습니다. 특별법과 개헌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되, 선거가 없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를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권오철: 너무나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당선인만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조상호: 제가 과거 가장 시급했던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꾸려 각 상권의 상인회장님들을 비롯한 민생 경제 주체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시장 취임 즉시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겠습니다. 저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상권을 살릴 마중물을 만들 텐데, 핵심은 '유동인구 창출'에 있습니다. 예컨대 세종시의 지역화폐인 '여민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생각입니다. 충남 부여의 박정현 군수님이 성공시킨 '굿뜨래페이' 모델처럼,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더 많이 쓰고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교한 소비 유도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역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해야 할 변화입니다. 세종시는 구조가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인데, 자가용으로 3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여러 지역을 다 배려하려다 보니 노선이 꼬인 탓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면 무조건 '속도'를 잡아야 합니다. 중심축을 빠르게 관통하는 '직선 노선'을 신설하고, 각 권역별로 촘촘히 도는 '순환 노선'을 분리하겠습니다. 인수위 기간 동안 이 대중교통 노선 개편안을 완벽히 설계하여, 7월 1일 새 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격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권오철: 세종시의 큰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신도심과 읍면 원도심 간의 격차 문제입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이 있습니까?
◆ 조상호: '행복도시'라고 부르는 신도심은 국가 기관인 행복청이 주도하여 건설하고 있는 곳입니다. 20년 장기 계획이라 조금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음에 인구가 한 명도 없던 곳이 지금은 30만 명까지 늘어났고 수년 내에 50만 인구에 순조롭게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읍면 지역입니다. 원래 세종시의 계획은 2030년까지 읍면 인구를 30만 명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계획이 2040년으로 늦춰진 데다가 현재는 10만 명 선에서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규모 있는 택지 개발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읍면 지역을 과거의 농촌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신도심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원도심을 상징하는 조치원의 인구가 현재 5만 명 선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바로 옆 충북 오송의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송은 불과 3년 만에 인구가 2만 2천 명에서 2배로 급증했습니다. 오송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 관계로 보고, 조치원 역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과감하게 추진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 권오철: 전임 최민호 시장의 시정 운영과 비교했을 때, 조상호 당선인의 시정은 어떤 점이 가장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조상호: 전임 시장님의 평가를 제가 직접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 정부는 극심한 '여소야대' 국면이었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내 소수당이었고, 저희 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시정을 원활히 이끌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려는 엄청난 정치가 필요한데, 지난 시 정부는 그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비율이 7 대 13이었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8석, 국민의힘 3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의회와 시 정부가 단순히 견제와 균형을 넘어 '공동 책임'을 지는 파트너가 됩니다. 시정의 핵심 과제들을 훨씬 더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 셈입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시정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 권오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청사 안팎으로 많은 인사를 단행하실 텐데, 당선인께서 고수할 인사의 제1원칙은 무엇입니까?
◆ 조상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의 기본은 '신상필벌(信賞必罰)'입니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주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시장이 지연, 학연, 혹은 자신과의 친소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이 신상필벌의 원칙을 서슬 퍼렇게 지켜내면, 공직 사회는 신뢰를 갖고 대대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주도한다고 인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직에만 온전히 맡겨둔다고 공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비대화를 막기 위해 조직 관리 부서와 인사 부서를 엄격히 분리하고, 일반직과 고위직 간의 다면 상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기조를 적용하여, 격무 부서나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하위직 직원들은 과감하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 고위직 간부들에게는 훨씬 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체된 세종시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권오철: 시민들이 조상호 당선인을 선택한 배경에는 당 중앙이나 국회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정부의 협력을 잘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향후 중앙 정부 및 국회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조상호: 저는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민주당 중앙당에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위원으로 일했습니다. 현재 국회 내 3선 이상 중진 의원 대다수가 저와 10년 이상 중앙 정치에서 동고동락해 온 인연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현안과 직결된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님이나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 같은 분들은 과거 이해찬 총리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함께 밤새워 일했던 막역한 사이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자 현재 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계신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님과 호흡을 맞춰, 국회 및 정부 부처와 언제든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동하겠습니다. 이 소통 능력을 100% 발휘하여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세종시에 시급한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 권오철: 행정의 중심은 결국 시민입니다. 앞으로 세종시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혁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 조상호: 과거 이춘희 시장 시절에 제가 직접 공약을 설계하여 '시민주권회의'라는 시민 참여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잘 운영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공무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방향으로 흘러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창한 아이디어를 내도 공무원 조직을 거치면서 "이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조례 때문에 안 된다"라며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원취지가 퇴색되곤 했습니다.
이를 혁신하기 위해 '시민청' 제도를 전격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시민주권회의보다 훨씬 더 시민들이 자주적이고 직접적으로 공약과 정책 제안의 메인 타석에 서는 구조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서포터' 역할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민 주도로 최종 정책 버전이 나오면, 이해당사자들과 공무원들이 다시 모여 예산 반영을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원안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소통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 권오철: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시정을 믿고 함께해 줄 세종시민 여러분께 첫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 조상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 조상호를 믿고 세종의 미래를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압도적인 표심은 행정수도 세종을 확실하게 완성하고, 대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해 자족 기능을 확충하며, 정체된 세종시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새기겠습니다.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며, 한 번 결정된 과제는 뚝심 있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4년 임기를 마친 후 돌이켜봤을 때, 시민들로부터 "그 사람 참 세종시에 요긴하고 쓸모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일 잘하는 머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어진 임기 동안 매 순간 충실히 일하여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오철: 네, 오늘은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과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세종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약속을 이행하는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선택이 세종시의 확실한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상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