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측이 전임자의 재정 지출 결과를 "빚더미"라고 정조준하며, 대대적인 재정 혁신을 예고했다.
25일 박찬대 인수위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인 이훈기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가 재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박찬대 당선인이 떠안게 될 재정 부담 규모가 총 5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앞서 공개한 올해 하반기 재정 부족분 4585억원에 더해 각종 계속사업과 기금 운용, 채무 상환, 잠재 재정 부담 등을 추가 분석한 결과 5조원 이상의 부담 요인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수위는 유정복 전 시장 재임 기간 추진된 주요 정책과 복지사업, 지방채 발행, 기금 활용 등이 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논리를 폈다. 또 일부 사업은 재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차기 시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추가경정예산과 인천e음 캐시백 확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한정된 재원을 단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자 갑자기 캐시백을 20%로 높여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핵심 사업 예산과 기금 상환, 경제자유구역청 토지대금,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각종 손실보상금 등이 재정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인수위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재정 정상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효율화,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비예산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박찬대 당선인의 '민생회복 100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상황을 비상한 재정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시민 삶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향후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민생회복 100일 사업과 재정 구조조정 방향 등이 담긴 권고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