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전남권에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경북 홀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이 경제성 원칙에 따른 국가 전략 산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닌 시장 경쟁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권에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집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 정치적 요청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수익성과 경쟁력, 글로벌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특정 지역 집중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고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기반과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경북은 로봇산업, 미래차,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고 국가 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전략산업은 철저히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