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목표로 간호·간병 서비스 전면 개편을 정부에 권고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의료분야 제도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현재 전체 입원 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을 이용하고 있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평균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에 달한다. 연간 6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비수도권 공급도 크게 부족하다. 참여율은 인천 61%, 서울 33.8%인 반면 전남은 15.3%, 제주는 7.5%에 그친다.
혁신위는 병동 단위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새로 도입해 확산시키되,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병원이 직접 간병 인력을 관리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눠 역량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재택 서비스는 하나로 통합하고 대상도 넓힐 것을 권고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 개편도 권고안에 담겼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3천 명에서 2024년 23만 8천 명으로 줄었지만, 고령 산모 비중은 같은 기간 33.4%에서 35.9%로 오히려 높아졌다. 고위험 진료 부담이 커지는 반면 분만 인프라는 줄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모든 산모를 거주지 인근 산전 진찰 병원에 등록하고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고위험 산모는 분만과 응급상황을 전담하는 모자의료센터(중증 2개소, 권역 20개소, 지역 33개소)를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전원전담팀이 신속하게 산모를 이송·연계하도록 했다. 모자의료센터에는 응급 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도 상시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산부인과·소아과 인력 확보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모자의료센터에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개원가 등으로 떠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한 수당 지급과 교육·훈련 지원도 검토하도록 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