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사회 적응을 돕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야 할 광주 광산구 소속 담당 직원이 도리어 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거동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자산관리가 어려웠고 해당 직원은 이를 악용해 수급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비위 행각을 일삼아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통합특별시 업무공유회 등에서 광산구를 '통합돌봄의 최적지'로 강조하며 돌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지역 돌봄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정작 복지 현장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이 10년 넘게 외부 관리 없이 방치되고 유용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관리 감독 체계에서 심각한 구멍이 드러났다.
특히 '제3자 급여 관리자 지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외연 확장과 달리 내부 관리 시스템은 열악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산구 안팎에서는 "가장 가까이서 대상자를 챙기는 담당 직원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의 조직 관리와 체계의 내실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