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하도록 주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전작권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영 김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이같이 말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어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며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양측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전작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고,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제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디솜브리 차관보는 쿠팡 문제와 관련해 "쿠팡은 분명히 우리가 한국과 심도 있게 논의해온 주제"라며 "우리는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한국의 다른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쿠팡을 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