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생활물가 안정에 나선다.
계란과 돼지고기, 고등어 등 장바구니 물가를 집중 관리하고 유류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도 완화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 MOU 체결 이후) 후속 협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할인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폭 최소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LNG와 LPG 할당관세율을 하반기 동안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도 15%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기존 일부 품목에 한정했던 할인 지원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는 주당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계란은 전 품목을 대상으로 20% 할인하고 쌀 할인 규모도 20kg당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확대한다. 고등어와 마른김, 가격 급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계란과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다음 달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을 직수입하는 한편 국내산 수출 물량 일부를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번 주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했다"면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와 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연장하고 필요하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과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서민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