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대학 스스로 벽을 허무는 혁신과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가중심 국·공립대의 동반 성장과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양성대학, 사립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 25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고등교육 상생발전과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혁신과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대의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과의 연계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교원 인사제도 혁신과 산학일체형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중심 국·공립대와 전국교원양성대학에도 균형 있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스스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조교(교육공무원) 고용불안 해소 △조교 고용 안정화 방안 시행 공유 △국⸱공립대 조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건의 △강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 확대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다뤘다.
특히 조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해 각 대학들의 상황과 해결 방안을 상호 공유·협의하고, 조교 신분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각 대학별 해법을 공유했다.
국·공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대학의 교육·연구·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조교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회장교인 부산대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재직 조교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면제' 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고, 전북대는 법령 차원에서 조교의 정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강사처우 개선 사업비 지원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전국 각 지역의 국·공립대학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을 넘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와 대전환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이 각자의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든든한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강원대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1도 1국립대학'이라는 혁신적인 통합 모델을 앞장서 완성해 나가는 만큼, 대학 간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바탕으로 국·공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