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직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26일 회의 뒤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명칭과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는 등 기관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헌 전에도 법률 개정을 통해 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선거·투표 관리와 조사·단속, 조직 운영을 각각 맡아 사무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
선거 행정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선관위의 재정·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감사원 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선관위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선거관리 전반을 사후 평가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관리 백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