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 제5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과도한 예산 편성과 비효율적 재정 운용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경호 교육감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의 전면 대수술을 예고했다.
강원교육감직인수위는 26일 도교육청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근 수년 간 일부 대규모 사업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과 성과 검증 부족,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 정책으로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스공학) 사업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시설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신 교육감이 지난 4년간 학력 신장을 목표로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이다.
인수위는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94억 원으로 시작된 사업은 올해까지 총 1116억 원이 투입됐으나, 예산 대부분이 교사 강의수당과 자율학습 감독수당, 학생 저녁식사비 등에 사용됐으며 집행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올해 약 8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시설사업비에 대한 전면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시설사업비 예산은 7770억 원 규모로 2022년 4320억 원에서 4년 만에 약 80%(3450억 원)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예산 이월률은 2022년 8.1%에서 지난해 1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매년 막대한 규모의 시설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급한 교육 현안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장기간 묶이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도 효과성 검증이 부족하다며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비판이 지속돼 왔던 학교 전자칠판 지원사업의 경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지원하고, 전자칠판 구매 조건을 제한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올해 1회 추경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전자칠판 지원 예산을 재편성해 '배짱예산'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는 이유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투자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교육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재정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삼영 교육감 취임 이후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과정,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한정된 교육재정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