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조기 종료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형덕 시장은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최근 교육부가 기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인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4년 전국 64개 지역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3년간 사업을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며 교육 혁신에 나서 왔다.
동두천시는 '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을 비전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교육지원청, 학교,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에 집중했다.
특히 시범지역 지정 이후 국·도비와 시비 등 162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방과 후 돌봄, 안전 통학 지원, SW·AI 교육, IB 교육 도입 등을 추진했다.
박 시장은 "DDC 새싹돌봄교실과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동틀이'는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IB 교육 확대도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학부모 피해…교육 기회 줄고 부담 늘어날 가능성 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돌봄 서비스와 통학 지원, SW·AI 교육,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고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 변경이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자체와 학교, 학부모는 정부 정책을 믿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해 왔다"며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것은 현장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학교 통합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동두천에서는 6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 없이 통합이 추진될 경우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커지고 지역 공동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역마다 교육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보루는 교육"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의 현실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