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금융위는 29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민원이 지난해 12만8419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는 등 현장의 민원은 지속 늘고 새로운 피해 유형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도 소비자에게 가장 진심일 때 가장 오래 신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운영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하고, 민원 건수·통계뿐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현장 인터뷰·취약계층 이용 경험 등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 활용하며, 위원회 개선 권고를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결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서민·청년금융,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정책 전반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운영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