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정조사와 제도 개편에 더해 수사권을 가진 특검까지 가동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출범과 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발족을 통해 사태의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왔다. 특검 추진은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배분, 현장 보고와 지휘 체계, 사후 대응 과정에서 위법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를 별도 수사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한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특검 추진을 포함한 당론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검법이 발의되면 수사 대상과 범위,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