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시설 폐쇄하라"…세종장차연, 조상호 당선인에 대책 마련 촉구

세종장차연이 29일 세종시청 앞에서 154일째 점심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형석 기자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을 만나 시설 폐쇄와 탈시설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9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세종장차연)에 따르면, 장차연 측은 지난 24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을 만나 학대 의혹이 불거진 시설의 폐쇄를 촉구했다.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폭행이 발생한 거주시설은 즉각 폐쇄하고 이용자들의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조 당선인은 직무 시작 전이라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세종장차연은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154일째 점심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세종시는 더 이상 장애인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폭행이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즉각 폐쇄 및 자립 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전국에서 세종시에만 남아 있는 소득기준 차별 조항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예산 확보 △탈시설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의료보건센터 설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예산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지난해 1월 40대 중증 장애인이 갈비뼈와 척추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시는 올해 2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대로 판단했다"며 해당 시설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세종장차연은 행정당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학대 사건을 개선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하는 결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시설 폐쇄와 탈시설 전환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CBS는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의 학대 의혹과 경찰의 부실 수사, 세종시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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