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원·전문직 단체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졸속 처리 중단하라고 같은 날 개원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7월 1일 전국 최초의 통합교육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사흘 앞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남·광주 지역 교원·교육전문직 10개 단체는 29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졸속 처리 중단과 심의 보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교육청 출범 자체를 환영하면서도, 조직의 기본 틀을 설계하는 조직개편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 없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현재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단 5일에 그쳤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사회적 공론화 과정, △주요 기능 조정에 대한 설명이 모두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로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담당해 온 '사학정책팀'이 정책국에서 행정국으로 별다른 설명 없이 이관된 점을 꼽았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정책적으로 견인해야 할 사학 업무를 단순 관리·행정으로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거와 검토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기획조정실' 신설 역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심의 보류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것 △조직개편 과정과 주요 기능 조정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있게 설명하고 검증받도록 할 것 △학교 지원·교육자치·지역 분권이라는 통합교육청 설립 취지가 조직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교육청의 성공은 출범 시점이 아니라 조직의 완성도와 교육공동체의 신뢰에서 결정된다"며 "통합특별시의회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전국 최초 통합교육청의 올바른 첫걸음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현주 지부장은 "전국 최초의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행정조직 개편이 지나치게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는 과정도, 사회적 공론화의 장도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심의 보류는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