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공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포기도 불사할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제출 기한이 넘어가자,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저희한테 통보했다"며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마무리하고 위원 명단을 짜는 것이 당연한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 마디로)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간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무렇게나 법안을 만들어 올리고, 본회의에서 고치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법안 통과시키고, 증인 채택하고, 초등학교 반장단 회의를 해도 (민주당이 이끌었던) 법사위·과방위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통상 상임위원장을 맡는 3선 의원들 사이에서 '법사위는 절대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양당 원내대표 간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어 "3선 의원들도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법사위는 양보 없다는 (취지의)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성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포기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다른 의원들의 반론이 없었다. (3선 의원은 모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안 넘기면)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방위 차원에서 안 장관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안 장관 탄핵을 촉구한 청원인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탄핵을 (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