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에 대한 평가 체계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취약계층과 서민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이를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9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과 분과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사가 비용·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책서민분과는 7월부터 자금공급·재기지원·연체채권 관리·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자금공급 소분과는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진입'의 문제를 다룬다.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서민금융을 디딤돌 삼아 신용을 쌓고 제도권 금융으로 옮겨가는 '크레딧 빌드업' 경로를 설계한다.
재기지원 소분과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출구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선과 고용·복지 복합지원 과제 등을 논의한다.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연체채권이 시장에서 거래·추심되는 과정을 규율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주력한다. 공공기관과 금융사의 연체채권 매각·소각·채무조정 기준을 세워 채무자를 보호하고 부실채권(NPL) 시장을 건전하게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금융소외자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막는 보호 방안을 강구한다. 불법광고 규제 등 사전예방부터 신속한 단속, 사후 피해구제와 복지연계까지 하나로 잇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한 민간 분과위원의 의견도 수렴했다. 금융위는 검토 중인 평가체계 개요, 지표,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민간 분과위원들은 이번 평가체계가 금융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각 소분과에서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매월 전체회의에서 포용금융전략 추진안을 확정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