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바꾸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첫 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78차)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 방식은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다.
이 기간 동안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보다 빠르게 올랐다.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2.12%였지만 2022~2025년에는 5.75%, 2026년에는 6.51%까지 높아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왔다.
TF와 소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급격한 변동성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통계 시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 산정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