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 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사회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한 것이 적법했는지 판단한 결과,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미 대법원의 1935년 판례는 독립기관 인사의 경우 부정행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현직 대통령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구성됐는데 기존 판례가 뒤짚힌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행정부 산하에 있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 20여개 독립기관의 안사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했다.
NYT는 "대법원이 대다수 독립 기관 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확대했다"며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권력이 상당히 이동했다. 대통령이 독립 기관에 대해 더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면서 정부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The Supreme Court expanded presidential power on Monday by affirming President Trump's ability to fire most independent regulators), (a significant shift in power from Congress to the president that could usher in a drastic change to the government's structure by giving the president more direct control over independent agencie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설미디어 트루스소셜에 "1930년대부터 미 대통령들이 추구해온 결정"이라며 "역사적이고 전례없는 승소를 한 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적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한 해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동을 걸었다.
앞서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쿡 이사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고, 이는 독립기관인 연준 역사상 대통령의 첫 이사 해임 시도로 기록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쿡 이사는 성명을 내고 "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무엇이 미국 국민에게 가장 유익할지만 고려해 금리 결정을 계속해왔다는 이유로 조작된 구실로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며 "연준이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