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통합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가 혁신과제 이행이 미흡·지연됐다는 평가로 연속 D등급을 받으면서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특성화 지방대학 27개 모델(35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지역과 긴밀히 연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단독 대학 기준으로 1곳당 5년간 1천억원이 지원된다.
2023년 선정된 10개 모델(12개교)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혁신계획의 이행 정도와 혁신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동행평가'가 실시됐다.
동행평가 결과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를 위한 조직·협력(거버넌스)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한 점을, 포항공대는 교육·연구·국제화 전반의 혁신과 연구역량 강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반면 통합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는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통합을 위한 학사·조직체계 개편과 캠퍼스 특성화 등 주요 혁신과제의 이행이 지연·미흡해 지정취소 요건인 D등급을 두 차례 받아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이들 대학은 사업 신청 당시 지난해 11월까지 통합 승인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들어서야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합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에는 지난해까지 500억원이 지원됐고, 올해 지원금은 210억원으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또 2024~2025년 선정된 17개 모델(23개교)에 대해서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보완하기 위한 '연차평가'를 실시했다.
2024년 선정된 10개 모델(14개교)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 통·연합 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는 평가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대학 통합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혁신모델을 구현하고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지역산업 연계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목포대도 대학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형 국책과제 수주와 연구거점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
다만 연합 동아대·동서대 모델은 연합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연합모델만의 차별화된 혁신성과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선정된 7개 모델(9개교)은 사업 추진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해 현 단계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었다. 순천향대는 혁신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력을 보인 점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통합 충남대·국립공주대 모델은 낮은 집행률과 함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보완 과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국고지원금을 확정한다. 우수 대학(S·A등급)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8억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C·D등급)은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감액된다. 연차평가는 15% 이상, 동행평가는 20% 이상 지원금이 삭감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삭감 폭도 커진다.
처음으로 D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성과 미흡 원인 분석과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해 지속 지원 여부와 지원금 삭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7월 10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이 최종 확정된다.
통합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의 경우 D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취소 절차가 시작되며 국고지원금 집행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