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가 이기대 공원 앞 아파트 건설사업을 최종 승인한 데 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부산 남구는 지난 24일 고시를 통해 용호동 973번지 일대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을 최종 승인했다"며 "위법·부당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번 사업계획 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고시는 단순한 아파트 건축 허가가 아니다. 본래 저마다 별도 주민 의견 수렴과 정식 심의를 거쳐야 할 절차들이 고시 한 건으로 한꺼번에 처리됐다"며 "공익감사 청구에서 지적한 부적정한 의제처리 문제와 정면으로 맞닿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감사원에 상위 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과의 정합성 충돌, 통합심의 절차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적정성 등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남구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기대는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상 해안생태 보전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이며 '2030 부산시 경관계획'에서도 해안 경관축의 핵심 구간으로 관리해야 할 곳"이라며 "이곳에 25층 아파트를 허용한 건 행정이 스스로 세운 계획을 무너뜨린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와 열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남구는 이를 모두 생략하는 의제 처리 방식을 택했고 보전녹지지역도 개발 계획구역으로 포함하면서도 정작 시민에게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사업 승인 시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번 사업 승인은 새 구청장 임기가 시작되기 불과 일주일 앞두고 오은택 구청장 퇴임식 이틀 전 이뤄졌다"며 "중대한 개발사업을 임기 말 승인한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져버린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아이에스동서가 용호동 973 일대에 추진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 2개 동, 28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현재 예비감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