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천 개입 의혹' 조은희·명태균 불구속 송치

2022년 2월 재보궐 후보 경선 당시
책임당원 2200명 정보 넘겨 여론조사
경찰서 특검, 다시 경찰이 사건 마무리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왼쪽)·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연합뉴스·류영주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22년 2월 조 의원의 서울 서초구갑 지역구 공천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뤄지던 2022년 2월8일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태균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00여만원 수준의 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명씨는 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데이터 일부를 그해 2월9일 조 의원 측에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의원을 지난 9일, 명씨는 지난 18일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측 고발을 통해 시작됐다. 애초 서울 방배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 3대 특검 출범과 동시에 사건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넘겼다.

조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다시 지난해 말 경찰에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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