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여러 국방개혁 과제 중에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목표로 꼽았다.
안 장관은 이날 장관 지휘서신 제4호를 통해 이들 3대 개혁 외에 군인 처우 개선과 군 구조 개편, 핵추진잠수함 건조, 방산 생태계 육성 등의 과제를 열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 자체를 뒤엎는 혁명에 비해, 개혁은 기득권과 선입견의 필사적인 저항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의견부터 장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여러 층위의 목소리 앞에서, 국민의 지지를 더 두텁고 단단하게 엮어내야 할 책임이 크다는 점을 깊이 깨닫는다"고 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과제에 대해 "우리 군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정권에 상관없이 전작권 회복을 위해 한 길로 달려왔다"면서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연도)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사관학교가 정예 장교를 길러내는 곳에 머물지 않고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 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금의 사관학교가 우수한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면서 규모의 경제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 최고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합동성의 체질화를 강조했고, "생도 한 명 한 명의 시선이 각 군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지는 것, 그것이 최종상태"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방첩 및 방첩기관 개편에 대해 "보안사, 기무사, 현재의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며 "구성원의 개인적 도덕성이나 단편적인 인적쇄신으로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라고 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며 "어떠한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