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선거 때 전국 투표소에 투입된 인원은 31만 6천 명이다. 전원 일반 공무원과 시민들이다. 선관위 직원은 단 1명도 투표소에 배치되지 않았다. 선관위 직원들은 각 선관위 사무소에서 머물면서 현장 상황에 대응하거나, 조사 및 단속 업무를 할 뿐이다.
개표소에는 10만 4천명이 투입됐다. 10만 2천명은 일반 공무원과 시민들. 나머지 2천명은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다. 선관위 직원들은 본투표 전부터 수만 통의 관외 사전투표지를 밤새 확인하느라 이미 '비몽사몽' 상태로 투표 당일을 맞이한다고 한다. 모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들이다.
투·개표소에 투입된 일반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법정 시급보다 적은 시간당 1만원을 받는 일종의 '알바생'들이다. 14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 부정선거론자들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 등으로 일반 공무원들에게 선거 사무는 기피 대상 1순위가 됐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공무원 대신 일반 시민들까지 선거 관리에 투입되고 있다. 이번에도 일반인들은 전체 선거 사무원의 30%나 됐다. 일반인들이야 더더욱 선거 관리에 필요한 공무적 마인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소쿠리' 사건도, 일반인들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처리의 효율성만 따지다 생긴 해프닝이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공무원 대신 일반 시민들까지 선거 관리에 투입되고 있다. 이번에도 일반인들은 전체 선거 사무원의 30%나 됐다. 일반인들이야 더더욱 선거 관리에 필요한 공무적 마인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소쿠리' 사건도, 일반인들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처리의 효율성만 따지다 생긴 해프닝이었다.
사실 선거 관리는 상시적 업무가 아니고, 1~2년의 기간을 두고 생기는 일인데다,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임시로' 하기 때문에 여러 실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거관리 부실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미국(2020, 2022)의 입력 오류, 호주(2022)의 펜으로 적은 투표지, 영국(2010)의 투표소 유권자 폭주로 인한 투표 포기 등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번 '선관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투표지 부족 현상 또한 최근 미국(2022~2024)과 영국(2024)에서 반복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실수가 국가적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신뢰 자본' 덕분이다. 구조적 부정이 아니라면 '휴먼 에러(사람의 실수)'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성숙한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관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투표지 부족 현상 또한 최근 미국(2022~2024)과 영국(2024)에서 반복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실수가 국가적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신뢰 자본' 덕분이다. 구조적 부정이 아니라면 '휴먼 에러(사람의 실수)'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성숙한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관위가 다른 선진국들과 다른 점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이다. 이승만 정권 시절 발생한 3.15 부정선거 이후 그렇게 됐다. 정부를 믿지 못하니 아예 행정부에서 떼어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행정부에서 선거를 관리한다. 미국, 영국 등 영미권,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스웨덴 등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의 선관위는 행정부 조직이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은 선관위가 독립돼 있지만 선거 관리 집행 업무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행정부에서 선거를 관리한다. 미국, 영국 등 영미권,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스웨덴 등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의 선관위는 행정부 조직이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은 선관위가 독립돼 있지만 선거 관리 집행 업무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다.
문제는 우리나라 선관위의 특수한 지위가 단순 '휴먼에러'를 '의혹'으로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위상은, 역설적으로 행정부와의 단절을 초래했다. 행정부 소속이라면 당연히 협조받아야 할 학교나 체육관 확보조차 선관위에게는 '장소 구걸'의 업무가 됐다. 책임과 권한은 선관위에 있지만, 실질적인 인력과 장비는 행정부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여러 문제를 잉태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재외선거 관리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재외선거는 현지 공관장이 책임자가 되어 권한과 인력, 예산을 일사불란하게 통합 관리하기에 잡음이 적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선거 사무를 '대행 사무'가 아닌,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로 명문화해야 한다. 외교부가 여권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듯, 지자체가 정식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아 투표소 확보부터 교육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재외선거 관리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재외선거는 현지 공관장이 책임자가 되어 권한과 인력, 예산을 일사불란하게 통합 관리하기에 잡음이 적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선거 사무를 '대행 사무'가 아닌,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로 명문화해야 한다. 외교부가 여권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듯, 지자체가 정식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아 투표소 확보부터 교육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선거 관리상의 여러 허점(현장 대응 실패, 보고 지휘체계 마비 등)은 앞으로 바로잡아가면 된다. 그러나 재선거 명분으로 꼽히는 절차상의 문제, 기록 오류와 불일치 등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실수다. 42만명이 달라붙는 투·개표 관리에 사람의 실수를 차단할 수는 없다.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선관위를 국정 조사하는 국회는 선관위로 하여금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선관위원도 상임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버넌스를 고친다한들 내후년 총선거에서 투·개표소에 배치된 '알바생들'의 실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금처럼 선관위가 행정부 사람들을 알바생으로 고용해 선거관리를 대행하는 비정상적 체제로는 올림픽공원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지금처럼 선관위가 행정부 사람들을 알바생으로 고용해 선거관리를 대행하는 비정상적 체제로는 올림픽공원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