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통합 광역의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첫날 첫 조례안으로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 통합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선택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의정 방향도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오전 0시 무안 남악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안'이 재석 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송형곤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상정된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김진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 속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공식화하고 800조원 규모 투자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생산시설 구축,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 지원 방침을 발표한 점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됐다.
조례안은 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와 투자 이행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반도체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투자 유치와 투자 이행 점검, 기반시설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실무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기업 지원 체계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투자 기업의 요청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업별 전담 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부서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했다. 투자 기업의 기술 정보와 경영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보안과 비밀 준수 의무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첫날 첫 조례안으로 반도체 지원 조례를 처리하면서 통합특별시의 핵심 성장 전략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