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AI(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시설이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된다.
교육부는 향후 5년 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년)'을 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해 지역 내 우수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첨단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운동장·체육관·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 복합 시설은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폐교 활용 관련 무상 대부 등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폐교 활용 규제를 개선한다.
학교, AI·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AI·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소그룹 토의 △연구 과제(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확대하고, △AI 특화 실습 공간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첨단 정보형(스마트) 도서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물 단위 단일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청별 수요를 반영해 영역 단위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한다.
국립대학은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및 고가 연구 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탄소중립 교육환경 본격 추진…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안전점검
교육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고성능 단열재·창호 확대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다.대학은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제어 체계로 고도화해 설비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에너지 사용패턴을 분석해 전력 사용을 최적화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건물 이상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물 구조의 안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비, 학교 부지 내 비탈면, 대학 실험·실습실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교육시설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시설기본계획'을 통해 교육시설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