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올거야?"…日, 출국세 3배 인상

과잉관광 억제 대책 일환
비자 발급 수수료도 5배 인상
중국 관광객 겨냥 '의혹'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과잉관광 억제대책의 하나로 '국제관광 여객세'로 불리는 출국세를 3배로 올렸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부터 일본을 떠날 때 내야 하는 출국세를 기존 인당 1천엔(약 9500원)에서 3천엔(2만 8천원)으로 인상했다.

출국세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일본을 출국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의 티켓을 구매할 때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된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 출국세 세수가 연간 500억엔(4780억원)에서 1200억엔(1조 1400억원)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일본 내 관광지 등에서 문제로 대두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따른 부작용) 대책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가 늘어나면서 일본인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인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인하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방일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도 5배 인상했다. 단수 비자 수수료는 기존 3천엔(2만 8천원)에서 1만 5천엔(14만 3천원), 복수 비자는 6천엔(5만 7천원)에서 3만엔(28만 7천원)으로 올랐다.

한국과 대만, 미국 등은 상호 비자 면제국이어서 비자 수수료 인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비자 수수료 부담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