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부산 민생 100일 조치'를 발표하면서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반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 결재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향후 1조 3783억 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시민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 등을 3개 축으로 한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 위해 비용 부담 경감
부산시는 기존 8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에 1조 2천억 원을 더해 전국 최대 규모인 2조 원 상당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지역 소상공인 4만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보증하고 1년 동안 부산시가 전체 이자 중 4%를 보전할 방침이다. 시중 대출 금리가 5%대인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이 첫 1년 동안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1%대라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20만 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7가지 공공요금을 올해 하반기까지 전면 동결해 고정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세 개인사업자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분할고지 등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유류비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 화물차주와 택배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보험료를 정액 지원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도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한다.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상권은 활성화
민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나선다.
동백전 캐시백을 최대 15%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가맹점 매출액별로 인센티브율을 차등 설계해 영세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특히 주유 업종을 대상으로 '특화 캐시백'을 시행해 기름값 부담도 낮춘다.
월 10만 원 이상 동백전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120억 원 규모의 부산 공공배달앱 '땡겨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공공배달앱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배달 플랫폼 시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천 개의 빈 점포를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마련한다. 올해에는 원도심과 전통시장 등의 장기 공실 50곳을 활용해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창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등 입주 창업자에게는 2년 동안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 크리에이터도 매칭해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한다.
취약 계층 생계 지키는 '민생 안전망' 구축
부산시는 공공 일자리를 30% 이상 확대해 생계 불안에 놓인 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사업도 마련한다. 공공 일자리를 5300개가량 늘리고, 이 가운데 500명은 돌봄 사각지대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 정비, 동백전과 공공배달앱 가맹점 확대 등 '민생지킴이' 일자리로 배치한다.복잡한 절차 등으로 파산·회생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 상담가가 탑승한 '찾아가는 원스탑 지원 버스' 2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버스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돌며 채무조정 상담부터 법원 서류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민생 금융 범죄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구성해 불법 고금리 대부업과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한다. 민생경제수사 TF를 즉시 출범시키고 9월 중에는 전문 수사관을 투입한 '민생경제수사팀'을 확대 신설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 민생안심특별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어떤 정책이 가장 실효성 있는지, 모든 집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시정으로 다시 뛰는 부산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