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민선 9기 전재수 시정 출범 첫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와 정무부시장 정책간담회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와 의회 간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태효(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 의원은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제10대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발의된 조례안으로, 시의회는 이를 전재수 시정과의 협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이원화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운영 방식을 이원화한 것이 핵심이다.시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기관장은 의회 전체 대표성을 갖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맡고, 문화·연구·의료 등 전문 영역 기관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사특위가 담당하는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7곳으로 조정되고,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연구원 등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인사청문을 진행하게 된다.
시의회는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인사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첫 '정무부시장 정책간담회' 추진하는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 운영 조례안도 단독 발의했다.
정무부시장이 시정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 보직임에도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직무수행 계획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회가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조례안은 임명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비구속적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 계획, 이해충돌 예방 방안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적격·부적격 판단이나 임명 찬반 의견은 제시하지 않도록 해 시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장치도 함께 담았다.
"검증보다 공동 숙의 위한 장치"
김 의원은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임명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사가 시민 앞에서 정책 방향과 책임 있는 직무수행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검증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부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미래지향적 협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재수 시정 출범과 동시에 시의회가 시정 운영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를 제도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