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생활지원사가 이 상황을 알아챘다. 곧바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연계했다. A씨는 가사지원과 병원동행, 방문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을 한꺼번에 받았다. 지금은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만에 이런 도움을 3만 7304명에게 전했다고 시행 성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신청과 접수를 마친 대상자는 총 4만 6215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4만 5619명으로 98.7%를 차지했다. 장애인은 1만 6568명이었다.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 7304명이다.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다.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등이 여기 포함된다. 건강관리예방이 19.7%, 장기요양이 12.8%로 뒤를 이었다. 주거복지는 10.1%, 보건의료는 9.1%였다.
총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 3595건이다. 이 중 지방정부가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가 4만 6257건, 37.4%를 차지했다. 올해 지역특화 서비스에는 국비 620억 원이 들어갔다.
지역별 신청 편차도 컸다.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울산은 21.0명으로 가장 적었다. 경기 25.2명, 인천 25.5명도 낮은 편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정책을 펴고 있어, 신청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국민인식조사도 진행했다. 응답자의 94.7%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 가족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3.8%였다.
다만 제도가 실제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57.1%에 그쳤다. 42.9%는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서비스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8%로 꼽혔다. 앞으로 추가되길 바라는 서비스로는 방문재활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이동 및 병원동행 서비스 31.7%, 임종케어 28.1%가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나왔다. 이용자들은 방문 신청 방식이 불편하다고 지적했고,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예산이 일찍 소진되고 인력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안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방문재활과 방문영양, 간호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에는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내년에도 차등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