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2026년 성장률 2.6%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겠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중장기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2026년 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도 2.6%로 전망했다. 다만, 2027년에는 성장률이 1.9%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부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단기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OECD는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를 고려해 중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납입·수급 연령 조정 등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ECD는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장기 지속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재정목표 및 지출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세수 구조가 직접세 중심이고 소비세 비중이 낮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율(10%)이 OECD 평균(약 19%)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간이과세와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를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담배세 인상과 주류세 개편 등 교정세 강화도 제시했다.
법인세는 현재 복잡한 누진 구조를 단일세율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조세지출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한국의 부동산 세수가 OECD 대비 높은 편이지만, 왜곡이 적은 보유세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한국 부동산 세수가 GDP대비 3.0% 수준으로 OECD 평균 1.6%보다 높은 반면, 부동산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 56.0%에 한참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에 거래세 중심 구조에서 보유세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가격 기반 과세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의 장기 성장 둔화 원인으로 노동시장 구조와 인적자본 문제를 지목했다. 성인의 직업 교육 참여율이 낮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기업의 교육 투자 유인이 약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초·중등 교육에서는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고등교육의 질 개선 및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 격차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재정 약화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전국 단위 분산 투자보다 기능 중심의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 규제 완화, 교육·산업·주택을 연계한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OECD의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