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노인과 장애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의 국가 지원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고령화로 무임수송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교통공사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교통공사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6개 기관은 용역비를 공동 부담하며 이날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는 국내외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비교와 운영기관 재정 구조 분석,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편익 분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간 재원 분담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과 낮은 운임체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를 구분해 분석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도 객관적으로 산출해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기된 '적자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객관적 수치 확보'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 도출될 예정이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올해 775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 인구 증가로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교통공사 문석환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복지정책인 만큼 비용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