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정책토론 청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을 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추경호 대구시장의 정책토론청구조례 원상회복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구시가 민선 9기 제1호 조례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정책토론 청구 시민 연서 기준은 300명에서 1200명으로 갔다가 다시 300명으로 원상회복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단체는 "홍준표 전 시장과 당시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 관료들은 어떤 합리적 이유나 논리도 없이 기존 300명이던 청구 기준을 1500명으로 5배나 올리려다 1200명으로 상향시키는 개악을 단행했다. 기준이 상향된 이후 대구시의 정책토론회 개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고 공론의 장은 완전히 폐쇄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추경호 시장의 300명 원상회복 결단은 비정상적이었던 대구시정을 정상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지금까지도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