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잇달아 찾아 투표용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남훈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조특위에 현재 핸드볼경기장 내부 대관사무실 2곳에 투표지 보관상자와 선거 관계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개표소는 지난달 16일까지 내부 2명, 외부 1명의 방호인력이 지켰지만 계약 만료로 철수했고, 이후에는 개표소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17일부터 시설 외부에서 방호인력 2명이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다.
선관위는 물품 이송에 3.5톤 탑차와 1톤 차량 각 1대, 인부 8명이 필요하고, 적재에는 약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는 해당 물품을 옮길 경우 송파구선관위 청사에 보관할 계획이라면서도, 청사가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어 시위가 발생하면 민원과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리는 "1·2층에는 영유아 영어유치원이, 4·5층에는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진정되지 않은 상태로 투표지 등 관계 서류를 이송할 경우에는 피해나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위도 집중 추궁됐다.
조시훈 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은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잠실4동 7투표소와 관련해 "60%를 인쇄하고 사전투표율 14%를 합치면 75% 정도여서 부족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위원들은 송파구청이 4월 이후 재건축 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를 안내했는데도 선관위가 3월 31일 기준 인구수를 적용해 투표용지를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국장은 실입주민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못 챙겼다"고 인정했다.
국조특위는 이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동해 경찰과 함께 지하 보관시설에 진입, 투표함과 투표지 보관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는 송파구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약 247만 장, 투표록과 개표록 등이 보관돼 있었고, 특위는 폐쇄회로(CC)TV 설치 상태와 출입 통제 실태 등을 점검했다. 다만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현장 보존 상태를 유지한 채 조사를 마쳤다.
여야는 투표용지 보관 방식과 향후 조치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사무실 안에 CCTV가 없는데 이곳에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투표함을) 안정적인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CCTV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투표함 개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수사에 들어가기 전 함부로 옮기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현장조사 뒤 "국회 의결로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면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받아들인 선거 소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꼭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