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투자 사업을 총괄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경제부는 2일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와 세종시에 있는 공사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운영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투자 사업의 추진 여부와 집행 규모, 시점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위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금융·투자 및 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6명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투자를 아우르는 초대형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체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사업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후보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친 뒤 운영위원회 의결, 국회 보고 또는 동의, 한미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조선 협력 투자는 민간 직접투자와 선박금융 지원으로 구성되며, 정책금융기관과 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지원 체계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해외 투자의 전략성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면서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2천억불의 대미투자와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신설된 공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필두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영위 출범으로 한미 전략투자 거버넌스 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하고, 국익 중심의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