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중대 기로에 들어섰다. 활동 종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아 성과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은 다섯 번째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는데, 그동안 공언해온 것처럼 수사 후반부에 힘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heavy-tail) 전략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오후 3시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 범행에 가담 및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실제 해경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오전 1시50분쯤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을 받고 직원 1명을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으로 파견했다.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였으며, 해경은 상황 해제 통보를 받고 연락관을 도착 전 복귀시켰다.
또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지휘관 회의에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은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내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추가 정황을 포착해 재수사에 나섰고, 당시 해경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네 번의 구속영장 청구…절반의 성과
종합특검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은 이은우 전 KTV 원장이었다. 이 전 원장의 경우 유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종합특검이 승부수를 던졌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이후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합참 정진팔 전 차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지만 의혹의 정점인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근에는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처럼 막바지로 향하는 종합특검의 성과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병 확보에 성공한 관저 이전 사건의 경우 김건희특검에서 초기 수사가 이뤄졌으며, 구속된 군 간부들은 비슷한 사유로 국방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기존 판단 뒤집고 재수사…"연이은 특검의 문제"
종합특검이 새롭게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나선 사건들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은 사건들이 대표적이다.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을 수사 중이다. 내란특검은 이들을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합특검이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란특검에 책임을 돌려 논란이 불거졌다.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해서도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에 나서면서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3대 특검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차 특검을 출범시킨 게 문제"라며 "특검법에 불기소 사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사건은 한시적으로 수사한 뒤 특검 활동이 종료되면 끝내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