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 시행에 맞춰 우려를 담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리시(아이다호)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뉴햄프셔) 의원을 포함해 외교위 소속 의원 9명이 민족단결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5주년 연설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겠다"고 언급한지 단 하룻만이다.
중국 정부는 전날부터 '민족단결법'을 본격 시행했는데, 해방 법률 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대만은 물론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중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기도해 논란을 빚었다.
미 상원의원들은 성명에서 "수십년간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권을 부인해왔다"면서 "중국의 민족단결법 신설은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의 종교, 문화, 언어를 말살하려는 중국의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중국 공산당에 이념적으로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조항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 법안은 억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 권한을 중국에 부여하며 초국가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할 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어 "다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며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비롯해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하원에서도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공화당·미시간) 의원과 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캘리포니아) 의원도 동참했다.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