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로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금리 인하와 보증 확대, 환변동보험 강화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종합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과 환위험을 동시에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중동 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 잔여 재원 13조 8천억 원에 신규 재원 1조 1천억 원을 더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늘리고 금리 우대 폭을 최대 2.2%포인트까지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도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험료 할인율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되고, 가입 대상도 수출 실적과 무관하게 넓어진다.
세제·행정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기업의 단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에 환율을 포함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상생금융 평가에도 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를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재경부 주환욱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