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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단독]제주 유명 아파트 미분양 사태 이면…투자사기 의혹 ②[단독]투자사기 의혹 아파트…용역업체·시공사까지 피해 (계속) |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빚은 제주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사업 시행사 대표가 유사수신에 이어 투자사기 의혹으로 검·경 수사를 받는 가운데 용역 업체까지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대기업 계열사도 공사대금 수백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사기 이어 용역업체까지 피해 확산
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도내 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를 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사기 등 다른 사건과 한데 묶여 재판이 열린다. 다만 현재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이번 사기 사건은 제주시 일대 3만여㎡ 부지에 조성된 17개동(지하 2층~지상 8층) 425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 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모 광고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피해 업체 측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던 2024년 7월 분양 홍보를 해주면 9억여 원을 지급하겠다며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피해 업체는 계약에 따른 온라인 광고와 옥외 광고, 신문 광고, 판촉물·전단지 제작 등의 업무를 완료했지만,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
급기야 피해 업체는 분양 광고 업무를 중단하고 광고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2024년 10월 A씨는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대금 지급 확약서(준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써주며 그해 11월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1년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광고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 업체 측은 용역계약 체결 당시 A씨 회사의 누적 적자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전년인 2023년 청약 흥행 실패로 사실상 광고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를 주장한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광고업체, 아파트 관리업체 등도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사업 투자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2026년 7월 2일자 노컷뉴스 : [단독]제주 유명 아파트 미분양 사태 이면…투자사기 의혹)에 이어 용역 업체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수백억대 공사대금 못 받아
아파트 공사를 직접 담당한 모 대기업 계열사도 공사대금 수백억 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피해 시공사는 사업 시행사인 A씨 회사를 비롯해 아파트 개발사업에 돈을 빌려준 증권사·금융회사(대주단), 자금·부동산 관리를 맡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355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의 심리로 지난해 4월 시작된 355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6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끝에 1년 4개월 만인 오는 8월 21일 판결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취재진이 확보한 소장을 보면 피해 시공사는 2022년 9월 A씨 회사와 1530억 원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당시 미분양 위험을 안고 아파트를 끝까지 짓는 '책임준공'을 하는 대신 분양이 저조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의 80%를 우선적으로 받고 5%는 분양률에 따라 받기로 했다.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2023년 1월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 끝내고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공사대금 1530억 원 중 590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 피해 시공사는 이 중 우선적으로 보장받기로 한 최소한의 금액인 355억 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시행사 대표 A씨가 추진한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공사대금 수백억 원을 받지 못하면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까지 대금 지급이 밀리는 연쇄 피해 우려가 나온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씨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전체 피해자만 50여 명에 피해액은 40억 원 상당이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유사수신과 투자사기 의혹 등에 대해서 "지금은 퇴사한 전 회사 직원들끼리 벌인 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