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상호 향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독립 검증 지시해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이 지난 달 23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우상호 새 강원도정을 향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향해 타당성과 문제점을 독립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이 7월 1일 기각되자 바로 다음 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김헌영 위원장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 문제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법적 절차를 검토해 가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비 폭증도, 가설 삭도의 붕괴 위험도 행정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숫자와 문서를 파헤쳐 밝혀냈다. 행정이 문제없다는 듯 방관하는 사이 이 사업은 시민사회의 손으로 재 검증대에 올랐다. 그 검증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인수위가 어떤 전문성과 자격으로 '긍정 검토'를 말하는가. 재검토 요구가 사회적으로 무르익은 지금은 대안으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이며 인수위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이 판단한 것은 시행허가의 적법성뿐이다. 재판부는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을 뿐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법원은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해 주지 않고 불어나는 공사비를 대신 갚아 주지 않으며 멈춰 선 공정을 움직여 주지도 않는다. 판결을 추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판결 뒤에 숨는 것은 책임의 회피"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와 양양군 앞에 놓인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외부 독립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 가능한지 판단을 받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군민에게 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인수위의 이 입장을 우상호 도지사가 곧이곧대로 받아 판결을 핑계 삼는다면 확약서 한 장으로 사업을 떠민 최문순, 실상을 가린 채 강행한 김진태와 무엇이 다른가. 제2의 최문순을 넘어 김진태 도정과 아무 차별성 없이 하나 마나 한 도정으로 자신을 기록하는 길이다. 그 길을 택한다면 시민사회는 도지사의 자격 자체를 의심하며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의 운명은 법원이 아니라 숫자와 사실이 결정한다. 우상호 지사는 함량 미달의 인수위 의견을 배제하고 지금 즉시 독립 검증을 지시하라. '청정 강원'과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약속이 허울이 아님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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