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고위 간부가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전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민선9기 주요 핵심과제 발표회의'에서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하던 중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관광객들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자 박 부지사는 "개별 관광객의 상당수가 중국인인데 현재 운전을 할 수 없어 렌터카 이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단기간 몇 시간 연습을 시켜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회의는 유튜브 '제주도TV'를 통해 생중계됐고, 해당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을 몇시간 연습시켜 허용하는 것이 말이되나", "법적으로 국제면허 발급이 불가한 것인데, 이런 식의 행정이면 제주 사는게 공포스럽다", "제주도가 운전학원 연습장이냐", "가뜩이나 렌터카 사고가 많은데 왜 저런 발언을 하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중국은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이라 중국인이 보유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협약에 따라 100여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 역시 제한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제주를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주로 대형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해왔다. 다만 최근 개별 관광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이용이 허용될 경우 관광객의 이동 반경이 넓어지고 따라서 지역 곳곳으로 소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14년에도 중국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당시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불발됐다. 이번 박 부지사의 제안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 누리꾼은 "대중교통을 더 수월하게 만들고 관광 택시 등을 합리적인 서비스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자치경찰단 측이 추진했으나 무산됐다"면서 "현재 도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