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 안녕하십니까. 이슈철가방 주재원입니다.수도권 쏠림 현상과 인구 급감의 반작용으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에 각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저마다 신규 사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일부는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북 영덕이 신규 원전 2기를 유치하면서 지역소멸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 이광성 위원장과 영덕 신규 원전 유치에 따른 기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광성> 안녕하십니까?
◇ 주재원> 영덕은 과거 천지원전이 예정돼 있다가 취소된 후 13년 만에 다시 원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왜 이번에는 반드시 영덕에 원전을 유치해야 했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광성> 첫 번째는 주민들이 아주 절박합니다. 사실 그래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에 데모도 하러 다녀봤고요. 당시 영덕 주민들이 먼저 "원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하자고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정부가 하라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취소하고, 또 영덕군에 줬던 특별지원금도 다시 가져가고….영덕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참 많이 소외됐다고 할까요. 홀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할 데 있나. 돈 주다 만 데 말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원전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하면서 정부 쪽 인사들과도 접촉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 주재원> 영덕이 이번에 최종 원전 부지로 선정된 데에는 높은 주민 수용성이 컸다는 평가인데, 찬성률이 얼마나 나왔죠?
◆ 이광성> 저희 추진위원회 차원에서도 여론조사를 두 차례 했는데, 두 번 모두 찬성률이 70%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한 뒤 영덕군이 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률이 86.18%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주재원>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부지는 과거 천지원전 예정 부지와 동일한 곳입니까?
◆ 이광성> 예,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한수원에서 원전이 4기에서 2기로 줄었기 때문에 부지를 64만 평 정도로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거 고시됐던 부지가 98만 평인데, 그 부지를 줄이면 결국 주민들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줄이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98만 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아기 85명'이 영덕의 현실"
◇ 주재원> 이번에 그러면 부지 선정에 포함되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 이광성> 석리 지역은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노물리는 생활 터전은 거의 다 들어가고 동네만 남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매정리 일부, 축산면 경정3리 일부가 이번 부지 안에 포함됩니다.
◇ 주재원> 영덕 전체로 보면 중간 정도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군요.
◆ 이광성> 예, 그렇습니다.
◇ 주재원> 그러면 울진원전하고도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되고, 아래로 가면 경주 월성원전하고도 약 1시간 정도 거리인 거죠. 월성원전에서 또 기장 고리원전까지도 약 1시간 정도 거리이고요. 그런 식으로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원전 지역이 형성되겠네요. 결국 지역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원전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 이광성>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영덕 주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홀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홀대를 받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 논밭값이나 지금 논밭값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땅은 전부 묵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산불감시원 임금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리는 게 지금 영덕의 현실입니다.
◇ 주재원>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 이광성> 아예 없습니다. 지난해 영덕에서 태어난 아기가 85명입니다. 이게 영덕의 현실입니다.
◇ 주재원>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지역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우선 원전은 건설 기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 건설 기간에도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요.
◆ 이광성> 보통 적을 때는 3천 명 정도, 많을 때는 5천 명까지도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 효과도 있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소비가 생길 것이고, 또 그 인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일할 자리도 생기게 됩니다.
◇ 주재원> 무엇보다 원전에 따른 지역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어떠십니까?
◆ 이광성> 저는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는 나중에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주재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광성>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건설비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치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후배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건물을 운영하려면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인건비도 줘야 하고, 관리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복지입니다.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현금복지'가 가장 현실적…건물보다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야"
◇ 주재원>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지원금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광성> 물론 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군에서 집행하겠지만, 그런 비용들도 가능하면 일반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이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인접한 울진도 무소속 군수가 당선됐는데, 그분도 지원금의 일부를 군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그걸로 당선됐습니다.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 주재원> 그런데 원전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 과정은 물론이고 운영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성>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위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발의 위험성이고, 다른 하나는 방사선 위험입니다. 폭발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아주 많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문제를 보면, 지금 서울 일부 지역이나 강원도 일부 지역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보다 방사선 수치가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원전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원전이 1978년부터 가동됐으니까 이제 48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원전 때문에 누가 방사선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전 때문에 수산물 이미지 나빠질까' 우려?…울진·기장·영광이 이미 답"
◇ 주재원>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영덕 안에서도 주민들의 반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구항을 중심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원전이 들어오면 영덕 수산물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성>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울진만 봐도 구산항이나 후포항 일대가 잘 운영되고 있고, 원전이 가까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기장의 미역이라든지, 영광의 굴비라든지, 원전 인근 지역의 대표 특산물들이 오히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전이 들어오면 주변 인구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또 지역 특산물을 구매해 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저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연금'은 국가가 빚을 갚는 것…영덕군민 모두가 혜택 받아야"
◇ 주재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최근 '원전연금'을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 이광성> 예전에 국가가 먼저 원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원전 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국가가 하자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했고 추진했는데, 중간에 취소하고, 지원금을 주다가 말고, 이미 지급한 돈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최소한 영덕에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빚은 갚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주민 수용성 평가를 할 때도 예전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영덕군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 지역 주민들은 무슨 이유로 원전에 찬성했겠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혜택의 범위도 영덕군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원자력발전소를 세우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 안의 수조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방사성 폐기물을 계속 보관하는 것까지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결국 원전 지원금을 부지 인근뿐 아니라 영덕군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합니까?
◆ 이광성>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은 5km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법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덕군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지 생각해 보면, 범위가 넓어진 만큼 법도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장기적으로 15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전 고리원전을 지을 때도 삽으로 터를 닦고 콘크리트를 치는 데까지 7~8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5년이 걸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충분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순차적으로 하나 끝내고 다음 일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년만 앞당겨도 수천억 절감…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자"
◆ 이광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요. 영덕 원전이 12조 원이 들어가는지, 13조 원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1년 정도에는 아마 10조 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1년만 앞당겨도, 연 5%만 계산해도 금융비용 절감액이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주민들도 원전이 제대로 건설되고, 하루라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절감되는 비용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원전연금'입니다.
"'5km 규정' 때문에 사택도 읍내 못 들어와…지역 발전 가로막는 법"
◆ 이광성>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5km 이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수원 사택이나 이주단지도 모두 원전 인근에만 조성됩니다. 영덕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런 시설들이 읍내와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성도 마찬가지고,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부 외곽에 조성되다 보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일부 원전 예정지가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생사업 대상지와 겹치는데, 이 때문에 특별재생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이광성> 제가 볼 때는 막막한 게 아니라, 두 사업이 상충됐을 때 법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처음부터 검토한 공무원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같은 공공시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 다시 말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영덕은 지형 자체가 계단식 논처럼 옹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덕읍 같은 경우는 집을 지으려면 4m 도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 도로를 개설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한 사람이 "나는 땅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하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런 구조의 법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전체를 한꺼번에 수용해서 개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는 방식으로는 도로 개설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운 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광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원전 부지로 확정되면 보상도 받아야 하고 이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새로 짓는다면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난해 3월 25일 기준으로 주택이 존재했다면 나중에 이주권을 주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4m 도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 주재원> 지금 집을 새로 지어도 나중에 원전 부지로 수용되면 결국 다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 이광성>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전기요금 인하' 활용해야…데이터센터·스마트팜·수소산업 유치 필요"
◇ 주재원> 원전이 들어오면 지금보다 인구도 늘고 여러 산업도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전만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산업이나 인프라도 함께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산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광성> 아직 법률적으로는 정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에너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전기요금 차등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원전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낮춰 공급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된다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 같은 산업이 있고요. 또 원전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한 스마트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덕은 장기적으로 큰 가능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에는 수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수소를 영덕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 주재원> 알겠습니다. 결국 원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도 함께 유치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끝으로 정부와 사업자에게 꼭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광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력수급기본계획상 15년으로 잡혀 있는 일정을 최소한 10년 정도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조기 착공하고 조기 완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고시가 내년 3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7~8개월은 또 지나갑니다. 영덕은 이미 10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산불로 지역이 황폐화된 것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데 수개월씩 걸려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고시는 내년 3월, 그 이후에도 여러 절차를 거치고 보상도 진행되다 보면 착공은 2030년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또 3~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주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빨리 고시하고 주변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주민들에게 도덕성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원전연금 지원은 반드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재원> 아무쪼록 영덕 신규 원전 유치를 계기로 지역 발전이 이뤄지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 이광성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이광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