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동력과 청년 지원 등에 투입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다.
강 실장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금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30세대의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도 사용처로 제시됐다.
강 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에 사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공감했다. 다만 기금의 규모와 조성 방식, 운용 주체 등 세부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목적과 방향성만 말한 것"이라며 별도 논의 기구 설치도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추가 세수 가운데 얼마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지도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향후 당정청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30년 국가경쟁력을 구축하는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과거 고속도로와 초고속 통신망이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반도체 생산 거점 조기 완성과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AI 데이터센터 전력·부지·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해 전력망을 확충하고 용수 공급을 위한 다중 수원 체계도 마련한다.
서남권에는 생산·혁신·주거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법안과 예산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