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 대에 1조 27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731건, 약 5억 원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주유소와의 공모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 도입 △주유소 현장점검 대폭 강화 △CCTV 기반 관리 강화 △행정제재 강화 △상시 예방 캠페인 실시 등 5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정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