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춰 고유가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 미래 신산업 투자를 골자로 한 7098억 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43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우선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인 K-패스 사업에 197억 원, 경남패스 사업에 32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친환경 교통체계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203억 원)과 수소전기차 보급(30억 원) 예산도 함께 추가됐다.
농어민과 청년을 위한 경영·생활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8억 원이 새로 편성됐고, 연안어선 감척(100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10억 원) 예산이 늘어났다.
민선 9기 경남의 신성장 동력이 될 국비 공모 선정 사업들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도는 방산·조선·원전 등 지역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에 23억 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에 27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 신산업 기반을 다지고자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4억 원), 첨단 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4억 원), 중소조선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5억 원)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금도 보강됐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1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18억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4억 원도 편성됐다. 농어업인 수당 수요 증가분(12억 원)과 남해군에서 진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부담분(81억 원)도 증액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90억 원), 영유아보육료(53억 원) 등이 증액됐으며,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지원(4억 원)과 가족돌봄청년 지원(3억 원)도 새로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 재원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475억 원)과 하천 피해복구비(107억 원), 사방시설 조성사업(48억 원) 등 부족한 도비 부담분과 재정 수요를 조달하고자 63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민선 8기부터 시작한 박완수 도정에서 지방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완수 지사는 "일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정부 추경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긴급한 재난 수요 대응을 위해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추경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435회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