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배달종사자 안전 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배달종사자 안전일터포럼'을 발족하고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연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온 직후,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로 이어갈 전문가들의 논의 테이블이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7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배달종사자 안전일터포럼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확인됐다. 첫 회의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주재한다.
포럼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회차별 주제에 따라 양대노총 등 노동계와 배달플랫폼 기업도 참여하는 개방형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가 포럼이지만 주제별로 양대노총이 올 수도 있고 플랫폼 업체 등도 참여하는 열린 포럼처럼 하려고 한다"며 "주제별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포럼 성격에 대해 "일회성은 아니다"라며 "배달과 관련해 논의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논의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럼 목적에 대해 "당연히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회차 수와 첫 회의 주제 등 세부 운영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포럼 출범은 배달앱 알고리즘의 산재 위험성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했던 지난 연구 결과와 맞물려 있다.
노동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배달종사자 유해·위험 요인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 건수를 채우면 보너스를 주는 '시간제한 미션', 실적에 따라 등급과 보수를 조정하는 '등급제 미션', 배차를 거절하면 다음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 정책' 등이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라이더 50명의 근무일지 317개를 분석한 결과,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손해를 보도록 성과를 압박하는 알고리즘이 라이더들의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위험 행동이 증가하는 것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동부는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표본을 80명으로 늘리고, 운행기록장치로 실제 주행 데이터까지 수집하는 2차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포럼 논의 도중 2차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연구 결과 보고서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포럼의 핵심 의제로 위험성 평가 제도가 거론된다. 그간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달플랫폼 기업의 위험성 평가가 배차 알고리즘이나 프로모션 등 앱 정책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알고리즘을 위험성 평가의 핵심 유해·위험 요인으로 다뤄야 한다는 근거를 확보한 만큼, 이제는 평가 지표 설계, 산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 규제 방안, 플랫폼 기업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이 포럼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 본부장은 취임 전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배달종사자 안전 문제를 직접 챙겨왔다. 지난 1월에는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를 불러 겨울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고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배달플랫폼 업체가 내실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