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산 수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NATO와의 관련 논의를 강화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같은 날 발표된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현대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종주국'으로 꼽히는 독일을 상대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수출 시장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다.
정상간 교류협력 강화하고, '방산포럼'도 참여
이 대통령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일부터 이틀 동안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때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했는데, 올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행보로 인한 세계 정세 혼란은 물론, 방산 포럼이 정상회의의 중요한 행사로서 따로 개최되기 때문이다.
앞서 위 실장은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NATO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상 차원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우리의 방산 기업들이 NATO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산 수출은 다른 산업과 달리 '무기를 판매'한다는 특성상, 국가를 유일한 고객으로 하며 양자간의 절대적인 신뢰가 요구된다. 때문에 상대국도 무기 자체의 성능만이 아니라 방산·안보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정상간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NATO 회원국들이 국방예산을 늘리기로 했는데, 인력 등은 갑자기 늘릴 수 없는 만큼 무기 구매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기에, 처음부터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방산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토론에도 참여한다. 방산포럼은 본래 보조적인 행사에 가까웠지만, 이번 정상회의부터 공식적인 주요 행사로 격상됐다고 한다.
비록 이날 캐나다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발표된 CPSP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현대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종주국' 독일을 상대로 최종 후보까지 진출한 일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방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에게도 이번 사업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정상간 외교 현장에서 더욱 치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우크라 전쟁 통해 '미래전 핵심 기술' 습득도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NATO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도 참석해, NATO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군의 파병 등,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는 점점 연계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NATO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들과 협력을 늘려 가야 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또한 우크라 전쟁에서 드론, AI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입증되면서 NATO도 이를 전장에 적용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에 힘쓰는 만큼, 우리 군과 기업들이 드론·우주 등 혁신 분야 네트워크에 참여해 미래전 핵심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NATO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훈 측면에서 어느 상대보다 앞서 있는 첨단의 노하우들을 축적하고 있고, 이것들을 협력 파트너들과 공유하려 한다"며 "거기에도 참여하면 새로운 전장의 현실을 터득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뒤떨어지기 때문에 진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지훈 연구위원(예비역 해군중령)은 이에 대해 "한국이 국제안보 현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안보협력을 넘어 방산, 경제안보, 첨단기술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NATO 협력 확대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균형도 함께 요구된다"며, "NATO와의 협력이 심화될수록 중국·러시아·북한의 견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 방산협력, 첨단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실용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